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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형사2026.11.18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 법인카드 카드깡 1억5천만원대, 자수부터 조력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정성운
정성운 변호사

사건 개요

약 6개월간 법인카드를 카드깡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1억5천만원대 손해를 끼친 의뢰인이 자수절차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고,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분할 변제계획의 동의와 변제 이행을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상세 내용

1. 혐의내용

혐의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약 1억5천만원대)

대응

자수절차부터 조력, 분할 변제계획 동의

결과

불구속 재판, 집행유예 (검사 구형 징역 1년6개월)

1. 혐의내용

의뢰인은 약 6개월간 회사 법인카드를 카드깡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회사에 약 1억5천만원대 손해를 끼쳐,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내용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금액이 억대로 규모가 컸고 범행기간과 횟수도 많았기에, 수사 중 구속 가능성과 재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케이스였습니다.

피해회사에서 의뢰인의 횡령 및 배임 사실을 인지하여 고소할 가능성이 큰 상태로 보였기에,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하여 자수를 하고 최대한 변제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수부터 재판까지 진행한 변호 활동

  • 자수서 작성 및 제출
  • 경찰조사 일정 사전조율, 조사 전 진술연습, 조사 시 변호사 동석
  • 사적 용도로 유용하지 않은 부분의 명확한 구분
  • 피해금 분할지급 변제계획 동의 확보 및 변제 이행
  • 사건기록 검토 후 양형자료, 의견서, 변론요지서 제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의 경우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지 않은 부분은 명확히 제외시켜야 하므로, 이 부분도 신경 써서 체크하였습니다.

다행히 경찰, 검찰(공소청)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측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금에 대한 분할지급 방식의 변제계획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착실히 변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며 사건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피해회사측의 입장과 관련한 부분을 재판에서 인용하여 선처를 주장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해회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변제계획이 동의된 점과 이에 따라 변제를 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의 입장, 정상참작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 이경복, 정성운

최종 결과집행유예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정성운
정성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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