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자녀 앞 부부 말다툼으로 아동학대 신고, 경찰·검찰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자녀 앞에서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아동학대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부모-자녀 간 아동학대 혐의는 접근금지·퇴거명령·연락금지 등 임시조치나 가정 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부모-자녀 간 아동학대 혐의는 수사 중에도 접근금지·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정생활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자녀의 인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무혐의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조사에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아동학대 관련 법리와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녀 앞 부부 말다툼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건에서 경찰·검찰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부모-자녀 간 아동학대 혐의는 신고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