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성매수) | 채팅앱 조건만남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미인식 소명으로 일반 성매매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만남 앱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프로필을 보고 조건만남을 하였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청법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게 된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 결과 일반 성매매 혐의로 변경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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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 형사 대응팀 총괄
이경복대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 前 법무법인 YK 파트너 변호사
- 前 서울동부지방법원 구속피고인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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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불기소, 집행유예 다수의 성공사례로 신뢰를 증명
20년간 형사사건 전 분야를 아우른 깊은 경험으로복잡한 사건도 명확한 해답으로 풀어내겠습니다.
클래식 형사 대응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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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20년 형사 실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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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미성년자 조건만남 성매수 혐의 벗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채팅어플에서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방과 조건만남을 한 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일반 성매매 혐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 있는데 음주뺑소니 피해자 2명,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맞은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3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의뢰인이, 피해자 전원 합의와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특가법위반(향정-마약밀수)) 필로폰 4천만원 밀수 공모 혐의 구속 기소,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 해외 밀수 공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이, 밀수 공모 사실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결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중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10년내재범)) 4년 전 전과에 혈중알코올 0.088% 재범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4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로 6km 구간을 운전하다 기소된 의뢰인이,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실형 대신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엑스터시 수회 구매·투약 혐의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MDMA(엑스터시)를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단약 의지를 적극 소명한 결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면한 사례입니다.
집행유예
사우나성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우나 수면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된 사례입니다.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엑스터시·케타민 수회 구매·투약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례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사건 경위와 단약 의지를 적극 소명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약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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