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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형사2026.11.04

공무집행방해죄 |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출동 경찰관 2명 밀쳐 기소, 합의 불발에도 형사공탁으로 벌금형 받아 직장 지킨 사례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김동완
김동완 변호사

사건 개요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다투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잡아당겨 현행범 체포·기소된 의뢰인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형사공탁과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징역형 대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직장을 지킨 사례입니다.

상세 내용

어두운 골목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잡아당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마셔 만취 상태에서 말과 행동이 과해진 것이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는 징역형이 선고되면 면직 사유가 되는 규정이 있어, 처벌 수위가 곧 직업을 지킬 수 있느냐와 직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격한 수사와 처벌 기조 속에서 경찰관이 2명이고 합의가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판 단계의 양형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변호 방향

정황상 불리한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행한 뒤 피해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검사는 구공판 처분을 하여 재판에서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는 물론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소명하는 양형자료를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고,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집중한 양형 요소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다는 경위
  • 반성문과 탄원서를 통한 진지한 반성
  • 합의 불발 시 형사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
  • 징역형 시 면직되는 의뢰인의 특수한 직업적 사정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해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고 형량

벌금 500만원

징역형

면함

직장

유지

경찰관 2명이 피해자이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합의가 어려운 공무집행방해 사건일수록 형사공탁과 함께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을 구체적인 양형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선처의 핵심입니다.     

최종 결과벌금형
담당 변호사
이경복
이경복 변호사
김동완
김동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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