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 비밀번호·OTP 제공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았지만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비밀번호·OTP를 요구받아 이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기범은 거래실적을 만든다며 그 기간 동안 은행 앱에 로그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대출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로 계좌가 지급정지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사기의 피해자였음에도 범죄에 가담한 것처럼 처리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형적인 패턴

• 인터넷 대출 광고로 접근 → 대출업체 직원 사칭
• 대출 심사·거래실적 명목으로 계좌 정보·OTP 요구
• 은행 앱 로그인 금지 요구 → 피해자가 모르는 새 계좌 범행에 이용
•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 계좌 지급정지 → 피해자가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

변호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대출 사기에 속은 피해자였을 뿐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무혐의를 1차 목표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것을 2차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경위, 사기범의 요구 내용, 은행 앱 로그인 금지 요구를 받아들인 정황, 대출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 등 의뢰인이 범행 가담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와 OTP를 제공하였다가 검찰까지 송치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로 전락하는 억울한 상황에서는 범행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사건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