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 술 취한 상태로 출동 경찰관 밀쳐 기소, 합의 거부에도 형사공탁으로 벌금형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술집 계산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기억이 없었지만 CCTV 영상 등 증거가 있었던 만큼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경찰관이어서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증명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거부하였던 만큼 변호인은 합의 없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과 반성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사건 경위, 피해 정도, 전과 관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 경찰관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도 형사공탁과 체계적인 양형 변론으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