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이혼 분쟁 중 아들 정서적 학대 고소당한 아버지, 경찰·검찰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아들에게 협박으로 강요를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들에게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도 한 사실이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부 이혼 절차 진행 중 상대방 배우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도 불리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분쟁 중 아동학대 고소가 위험한 이유

• 형사처벌 위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이혼 소송 불이익 — 아동학대 전과·혐의는 친권·양육권 결정에 영향
• 수사 중 임시조치 — 접근금지·연락금지·퇴거명령 가능
• 신속한 무혐의 대응이 형사와 민사 양쪽을 모두 지키는 핵심

변호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를 동시에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학대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 둘째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셋째 의뢰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의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관련 법리와 사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여 아동학대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혼 분쟁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라는 배경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혼 소송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혼 분쟁 중 제기된 아동학대 고소에서 경찰·검찰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우 형사와 이혼 소송 양쪽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학대 행위와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