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위반 | 음식점 김치 원산지 표시 미변경 혐의, 즉각 시정조치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김치 원산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메뉴판 등 원산지 표시를 갱신하지 않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뿐 아니라 운영 법인(주식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원산지 표시 위반은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납품 업체를 바꾸거나 원산지가 변경된 경우 메뉴판·안내문 등 표시를 즉시 갱신하지 않으면 원산지표시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별도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갱신하지 못하게 된 사건 경위, 고의적인 원산지 기재 변경이 아니었다는 점, 조사 즉시 원산지 표시를 시정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다양한 선처 요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서 소명한 정상참작 사정들을 참작하여 의뢰인 본인과 법인(주식회사) 모두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적발된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형사처벌과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