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텔레그램으로 수회 대마 구매·흡연·소지 혐의, 보호관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하였으며, 다시 대마를 구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대마 매수·흡연·소지 세 가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흡연·소지)으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구매 횟수가 적지 않아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반복적인 구매 시도에서 드러나듯 대마 의존성이 형성된 상태였던 만큼 단약 의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 대마 구매 횟수가 많고 반복적일수록 기소유예보다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약 전문 교육 이수 등 실질적인 단약 의지 증명이 필요합니다.

변호 방향

구매 횟수가 많아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은 단약 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대마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문, 마약퇴치전문교육원 수강 등 구체적인 단약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기타 정상참작 사정과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반성 태도와 단약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복적인 대마 구매·흡연·소지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구매 횟수가 많아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마약퇴치 교육 이수 등 단약 의지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한 것이 결과를 바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