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 |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신고,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되어 일반인보다 최대 1.5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아동학대로 전과가 생길 경우 직업을 잃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두 가지 변호 목표

• 1차 목표 — 고의가 없었다는 점 소명으로 무혐의 주장
• 2차 목표 — 혐의 인정 시에도 기소유예 또는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 회피

아동학대 전과가 생기면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고 취업 제한이 적용됩니다. 직업 유지를 위해서는 기소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에 직접 동석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사실관계, 아동학대 관련 법리, 정상참작 사정을 꼼꼼하게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피해 아동 보호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포함한 정상참작 사유를 추가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사건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무혐의 주장과 피해자 합의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법리적 소명과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구성한 것이 직업과 일상을 지키는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