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 정차 중 택시 추돌 후 도주 뺑소니 혐의,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운전 중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뺑소니 혐의인 만큼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현장을 벗어난 순간 도주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약식 처분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와 도주에 이르게 된 정황,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약식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된 뺑소니 혐의에서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재판을 피하는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