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러쉬 투약 혐의 경찰 조사, 단약 의지 소명으로 기소유예 받아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러쉬를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러쉬 투약)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마약 전과가 남을 경우 직업과 일상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 기소유예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 러쉬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범죄에 해당합니다

러쉬(아질산아밀 등)는 클럽 등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마약류로 분류되며, 투약 시 5년 이하 징역이 규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다가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러쉬 투약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단약 의지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러쉬 투약 혐의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클럽 마약으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되는 범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