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데 필로폰 매수·투약·소지 재범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같은 범행이 적발된 경우 법원은 실형 선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의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전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법원은 더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변호 방향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번만큼은 재발하지 않겠다는 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이전과 달라진 생활 환경과 의지,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 구체적인 단약 계획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필로폰 재범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전에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이 적발된 경우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와 단약 의지를 체계적으로 증명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