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전과 있는데 음주뺑소니 피해자 2명,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뺑소니에 피해자까지 2명이 발생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 2명 전원과의 합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피해자가 2명인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합의가 사실상 필수적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2명 각각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에 피해자 2명이 발생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 전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양형 요소를 촘촘하게 구성한 것이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