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향정-마약밀수)) 필로폰 4천만원 밀수 공모 혐의 구속 기소,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수하여 국내에 유통하기로 공모하고, 국내로 배송된 필로폰을 수거하여 유통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구속 기소되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4천만원 상당의 필로폰이 국제특급우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한 밀수 혐의였습니다.

마약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집행유예 자체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밀수 공모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 마약 밀수 특가법 적용 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마약 가액 500만원 이상 밀수 — 특가법 적용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집행유예 불가 —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실형
• 이 사건에서 무죄가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변호 방향 — 무죄가 유일한 목표였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마약 밀수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반드시 7년 이상 실형이 선고됩니다.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는 단 하나, 무죄였습니다.

변호인은 관련자들의 진술, 사건 기록, 관련 증거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밀수 공모에 실제로 가담하였는지를 정면으로 다퉜습니다. 공모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과 논리적 허점을 분석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무죄 변론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관련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집행유예조차 불가능한 마약 밀수 특가법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결과입니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모 사실의 증거적 허점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낸 것이 무죄를 이끌어낸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