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엑스터시 수회 구매·투약 혐의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MDMA(엑스터시)를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엑스터시 매매·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구매·투약으로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엑스터시는 클럽 마약으로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수차례 반복 구매·투약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 일회성 사건보다 집행유예를 받기 더 어렵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엑스터시 구매·투약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차례 반복된 엑스터시 구매·투약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