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엑스터시·케타민 수회 구매·투약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차례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엑스터시 매매·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두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반복 구매·투약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사건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엑스터시·케타민 등 클럽 마약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두 종류 이상의 마약이 병합되거나 수회 반복된 경우 단순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변호 방향

수차례 반복 구매·투약이라는 불리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은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엑스터시·케타민 구매·투약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단약 의지와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종류의 마약을 수차례 반복 구매·투약한 혐의에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더라도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수사 단계에서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