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2년 전 음주운전 전과에 혈중알코올 0.096% 재범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10년 내 재범 규정이 적용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가중처벌 사안이었습니다. 운행 거리는 200m에 불과했지만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은 혈중알코올농도나 운행 거리와 상관없이 1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됩니다. 수치가 낮거나 거리가 짧아도 전과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위한 체계적인 양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운행 거리가 200m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점, 사건 경위와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운행 거리가 짧더라도 전과가 있으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법정에서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