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동종전과 있는데도 마트 식료품 6회 절도 혐의,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마트에서 식료품을 6차례에 걸쳐 절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6회 반복된 절도는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었고,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절도 횟수가 많으면 상습절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신속한 대응이 재판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약식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 마트 측과의 합의였습니다. 6회 범행에 대한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이 약식 처분의 핵심 요건이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약식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6회 절도 혐의로 상습절도 가중처벌 위기에 놓였지만 피해자 합의와 신속한 대응으로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와 반복 범행이 겹칠수록 피해 변제와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재판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