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취업 사기에 속아 통장 정보 제공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채용 사이트에서 구직 활동 중 한 회사에 지원하였고, 담당자가 취업 필요 서류라며 신분증·통장 사본·비밀번호·체크카드 등을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범행과 전혀 무관하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취업 사기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공범 피의자가 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취업 사기 수법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직자를 취업 사기로 속여 계좌 정보를 수집한 뒤 사기 범행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임에도 본인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 정상적인 취업 과정처럼 위장하여 서류 요구
• 수집한 계좌 정보를 사기 범행에 활용
• 피해자가 오히려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는 상황 발생

변호 방향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취업 담당자와 나눈 대화 내용, 자료를 제출하게 된 경위, 이후 상황 전개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취업 과정으로 알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고 범행 가담 의도나 인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변호인의견서,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업 사기에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했다가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는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 가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경위로 입증하는 것이 무혐의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