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데도 대마 구매·흡연 재범,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마 구매 내역이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대마 매매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흡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같은 범행이 적발된 경우 법원은 실형 선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의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전에 선처를 받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단약 의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변호인은 재범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재범 경위,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 구체적인 단약 의지와 재발 방지 계획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대마 재범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전에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이 적발된 경우라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변화를 입증하고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변론하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