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매·흡연·필로폰 매수·투약)) 대마·필로폰 복합 마약 혐의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마와 필로폰 구매 내역이 적발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대마 매매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흡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마와 필로폰 두 종류의 마약이 병합된 복합 혐의였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마와 필로폰이 동시에 적용되면 혐의가 복합적으로 가중됩니다. 필로폰은 대마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두 종류가 병합될 경우 단일 마약 사건보다 훨씬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각 마약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와 필로폰이 병합된 복합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여러 종류의 마약이 동시에 적용된 사건일수록 각 혐의별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