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추돌 후 도주 뺑소니 혐의 피해자 2명, 합의로 벌금형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운전 중 부주의로 전방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2명에게 전치 2주·3주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이후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 뺑소니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합의를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 2명 전원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 정도가 다른 두 명의 피해자 각각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도주에 이르게 된 정황,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제출하여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2명이 발생한 뺑소니 사건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뺑소니 사건일수록 각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히 병행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