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10년내 음주운전 전과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 0.107% 기소,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0년 내 재범, 0.2% 미만)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10년 내 재범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 하한이 높고 동종전과까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은 단순 음주운전과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1년 이상 징역형이 하한으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음주에 이르게 된 정황,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0년 내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재범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일수록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법정에서 집행유예의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