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사고후미조치) ) 무면허 혈중알코올 0.141% 후진 추돌 후 도주, 동종전과 수회에도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다 후진 중 뒤편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와 약 250만원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다섯 가지였습니다.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이 한꺼번에 적용되었습니다. 동종전과가 수회 있었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5가지 혐의가 병합되고 동종전과까지 수회인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신체 피해와 재산 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만큼 두 가지 피해를 모두 배상하는 것이 집행유예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각 혐의별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 음주뺑소니 5가지 혐의에 동종전과 수회라는 매우 불리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불리한 요소가 겹칠수록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각 혐의별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