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대마 지인 판매·5회 흡연 혐의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에게 대마를 판매하고 본인도 5회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대마 매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흡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순 흡연에 그치지 않고 지인에게 판매까지 한 점에서 단순 투약 사건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대마 판매 혐의는 단순 흡연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대마 매도 혐의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될 경우 반드시 징역 전과가 남는 구조입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판매 규모와 경위, 흡연에 이르게 된 정황,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마 판매와 반복 흡연이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판매 혐의가 포함된 마약 사건일수록 판매 규모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단약 의지를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