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1회 구매·3회 투약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필로폰을 1회 구매하여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단순 1회 투약이 아닌 3회 투약으로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었던 만큼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약 의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필로폰은 단 1회 투약도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구매 횟수가 1회라도 투약이 반복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1회 구매에 그쳤고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점, 필로폰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구체적인 단약 의지를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필로폰 매수·3회 투약 혐의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투약 횟수가 여러 번이라도 구매가 1회에 그치고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