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수년간 수천만원 회사 돈 횡령 혐의, 피해회사 합의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회사 자금 수천만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범행 기간이 수년에 달하고 횟수도 많았으며 피해 금액도 수천만원 규모였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업무상횡령은 범행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클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회사와의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회사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수천만원 규모였던 만큼 피해 변제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집행유예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회사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횡령에 이르게 된 정황,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회사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횡령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회사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으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와 합의 타이밍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