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7회 대마 구매·흡연 혐의, 반복 범행에도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마를 7차례 구매하고 흡연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수·흡연)으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7회라는 반복 횟수는 일회성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구매·흡연 횟수가 많을수록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렵고,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7회라는 반복 횟수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변호인은 단약 의지를 말이 아닌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대마 구매·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 반복된 이유와 정황,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본인 흡연용으로만 구매했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7회라는 반복 범행에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횟수가 많을수록 단약 의지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증명하고 상습성이 아닌 정황적 반복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