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투약·수수·소지 3가지 혐의,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수수·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수수·소지)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수수와 소지까지 병합된 세 가지 혐의였던 만큼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필로폰 투약에 수수·소지까지 더해지면 혐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단순 투약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단약 의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변호인은 각 혐의의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필로폰 투약과 수수·소지에 이르게 된 사건 경위,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필로폰 투약·수수·소지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도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혐의가 복합적일수록 각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단약 의지를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전과를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