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무면허 혈중알코올 0.141% 음주운전,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두 혐의가 병합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넘어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징역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무면허 음주운전은 두 가지 혐의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짧은 거리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수사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재판을 피하는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운행 거리가 200m에 불과하였다는 점, 반성 태도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약식 처분이 타당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두 가지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재판 없이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빠르게 구성하는 것이 재판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