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 0.056% 음주운전 사고에 전과 2회,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는 0.056%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지만,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과거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2회나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하고 전과까지 있으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수치보다 전과 횟수와 사고 여부가 양형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경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에 사고까지 발생한 불리한 사건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있는 음주운전 사건일수록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