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절도 전과 있는 상태에서 지인 물품 절취 혐의, 상습절도 가중처벌 피하고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거 절도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이 인정될 경우 상습절도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 절도 전력이 있는 경우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 방향

절도 전력이 있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신중하게 고려하며 변호인이 직접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절도에 이르게 된 정황, 반성 태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 합의와 신속한 대응으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력이 있을수록 피해자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도록 정상참작 사유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