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지인과 함께 필로폰 2회 투약 혐의 기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2회 투약한 혐의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아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호기심에 투약하였다고 하였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이미 구공판으로 재판에 회부된 상황인 만큼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 필로폰은 단 1회 투약도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된 경우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에서 양형 변론의 밀도가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지한 반성 태도, 수사 협조, 사건 경위, 지인 권유에 의한 일시적 호기심이었다는 점, 철저한 단약 의지, 가족의 지지와 재발 방지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담은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양형 변론을 직접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된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재판에 회부된 이후에도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촘촘하게 구성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