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3번째 적발에 추돌사고까지,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3%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0.2% 이상)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5년 내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2회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변호인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 측과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에 추돌사고까지 발생한 매우 불리한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양형 변론이 맞아떨어져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많을수록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