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가게 들이받고 측정거부까지, 전과 있어도 집행유예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게를 들이받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5년 내 음주운전 전과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재범 전과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측정 거부에 이르게 된 정황, 반성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면허·측정거부·충돌사고·재범 전과가 겹친 불리한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불리한 요소가 많을수록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