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폭행·상해·재물손괴죄) 음식점 말다툼 후 4가지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전부 무혐의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우연히 말다툼을 하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모욕·폭행·상해·재물손괴 4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네 가지였습니다. 모욕죄(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상해죄(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죄(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가 한꺼번에 제기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4가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된 사건의 특수성

혐의가 많을수록 수사기관은 일부라도 인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합니다. 각 혐의별로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개별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인정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만큼 전체 혐의에 대한 일관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혐의별로 무혐의를 소명하는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4가지 혐의 각각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범죄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를 통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관련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가지 혐의가 한꺼번에 제기된 억울한 고소 사건에서 경찰 단계에 전부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혐의가 많을수록 각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설계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