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소년사건)) 칼 들었다는 혐의로 고등학생 조사,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처분 없이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친구 집에서 말다툼 중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는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다급하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당시 협박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싸움을 말리려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특수협박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리불개시결정이란?

소년보호사건에서 법원이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 경우 어떠한 보호처분도 내려지지 않고 사건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단순 불처분과 달리 심리 자체를 개시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유리한 결과입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당시 칼을 든 경위, 말다툼의 맥락, 협박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충분히 논의하고 조사에 직접 동석하였으며, 특수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찰이 소년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한 이후에도 법원 단계에서 심리불개시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가정법원은 사건을 검토한 뒤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도 없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특수협박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이후에도 심리불개시결정으로 어떠한 처분도 없이 종결된 결과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협박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법원 단계까지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