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필로폰 매수·투약·매매미수 6개 혐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2회 투약하였으며, 추가로 2회 매매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투약)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수와 매매 미수까지 포함된 복합 혐의였던 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매 미수에 그쳐 실제 유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사건 경위, 진지한 반성 태도,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매수·투약·매매미수 6개 혐의가 병합된 필로폰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복합 혐의 사건일수록 각 혐의별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