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여러 마트·카페 다수 절도 혐의, 피해자 전원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여러 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카페에서 텀블러를 절취한 혐의로 복수의 경찰서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여러 경찰서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던 만큼 상습절도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 복수의 경찰서에서 동시에 조사를 받는 경우 상습절도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만큼 합의 진행이 복잡해져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였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각 피해자 측과 개별적으로 소통하며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복수의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복수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 절도 사건에서 가중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합의를 신속히 병행 진행하고 각 경찰서 조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