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소지)) 해외에서 대마 구입 후 소지 입국 혐의, 징역형 피하고 벌금형으로 끝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마초를 구입한 뒤 이를 소지한 채 국내로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부인하지 않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소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하여 소지 입국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도성이 인정될 수 있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해외에서 합법인 대마도 국내 반입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입니다. 현지에서 합법이었다는 이유가 국내에서는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벌금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 소지 입국에 이르게 된 정황, 국내 마약 규정에 대한 인식 정도, 단약 의지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대마초를 소지 입국하다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형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사건 경위와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