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매매·흡연)) 동종 기소유예 전력 있는 대마 자수 사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과거 수차례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실을 스스로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 흡연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은 상황에서 재차 같은 범행이 적발된 경우 법원은 실형 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의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수라는 결단이 있더라도 방식과 준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 방향 — 자수 단계부터 재판까지 함께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자수 결심 이후 자수 단계부터 즉시 조력하였습니다. 자수서 작성과 제출, 조사 일정 조율까지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성 표명을 넘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자수를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이전에 선처를 받았더라도 자수라는 결단과 준비된 변호 대응이 실형을 피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