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전과 2회에 무면허·피해자 2명,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약 35km 구간을 운전하다 차선 변경 중 피해차량과 추돌하여 피해자 2명에게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세 가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0년 내 재범)으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세 가지 혐의가 병합되고 전과까지 2회인 상황에서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피해자 전원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 구성이었습니다.

피해자 2명 모두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고 결국 전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각 혐의별 정상참작 사유를 빠짐없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법정에서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과 2회에 무면허·피해자 2명 상해까지 겹친 사건에서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불리한 요소가 많을수록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양형 요소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