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 유치원 교사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원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이었습니다. 유치원 교사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되어 일반인보다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무혐의의 핵심

유치원 교사·보육교사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일반 아동학대보다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 실제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 소명
• 해당 행위가 법률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변호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변론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실관계뿐 아니라 법리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관련 판례와 법리를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핵심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관련자 진술,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혐의에서 검찰 단계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억울한 고소 사건일수록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 소명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