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수십억대 전세사기 공범으로 고소당한 공인중개사,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공인중개사인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이후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들과 의뢰인을 수십억대 전세사기 공범으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 데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공범 무혐의의 핵심

중개인이 전세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으려면 임대인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중개한 사실만으로는 공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임대인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 여부
• 계약 전 근저당권 등 위험 사항을 임차인에게 충분히 설명하였는지 여부
• 법정 중개수수료 외 불법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

변호 방향

변호인은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로서 정상적인 중개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전 임차인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위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는 점, 임대인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법정 중개수수료 외 어떠한 금품도 수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진술, 관련 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십억대 전세사기 공범으로 고소된 억울한 상황에서 경찰 단계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공범으로 고소될 경우 직업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만큼, 공모 사실 없음과 정상적인 중개 절차 이행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