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협박죄) 인터넷에 흉기 관련 글 올렸다가 협박·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았지만 무혐의 종결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지역으로 흉기를 들고 간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본 경찰이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인과 말다툼 중 충동적으로 올린 글이었을 뿐 해당 지역 주민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경찰이 출동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와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였습니다.

⚠️ 최근 공중 협박 사건은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라도 협박죄 요건을 충족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변호 방향

변호인은 게시글의 내용, 게시 당시 상황, 말다툼 경위, 의뢰인의 실제 의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게시글이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이 출동할 것을 의도하거나 예상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수차례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관련자 진술, 수차례 제출된 변호인의견서, 제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중 협박 사건에서 엄중한 처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혐의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결과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게시 경위와 의도를 법리적으로 소명하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