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 만취 상태 술집 소란·업무방해 체포,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집에서 손님을 밀치고 가게 사장의 만류에도 소란을 계속 피우다 신고를 당하여 출동한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률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CCTV 영상이 확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혐의를 다투기보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었습니다.

⚠️ 술집 소란·업무방해도 엄연한 형사 범죄입니다. CCTV 영상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렵고, 피해자 합의와 조기 대응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변호 방향

변호인은 경찰에 사건을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한 뒤 의뢰인과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조사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가게 사장과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적정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성사 이후에는 사건 경위, 반성 태도, 의뢰인 맞춤형 양형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CCTV까지 확보된 업무방해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조사 전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피해자 합의를 신속히 진행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