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소액 절도 신고 후 경찰 조사 앞둔 상황, 즉결심판으로 전과 없이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절도 혐의로 신고를 당하여 출동한 경찰과 함께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정식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절도 물품은 소액의 물건이었지만 혐의 자체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이후 직업과 일상에 적지 않은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 사건에서 정식 재판 대신 즉결심판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 형사 전과 기록이 남지 않거나 가볍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회부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 합의 여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변호 방향

소액 절도 사건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하여 즉결심판 절차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후 즉결심판 절차로 사건이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액 절도라도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금액이 적다고 안일하게 대응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