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합성대마 판매 알선 혐의,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지인에게 합성대마(브액, 향정신성의약품 JWH-018 및 유사체) 판매를 알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 합성대마 매매알선)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합성대마는 일반 대마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종류에 해당합니다. 필로폰보다도 더 무겁게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단순 투약이 아닌 판매 알선에 관여한 것이어서 구속 수사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 합성대마, 일반 대마와 다릅니다

• 합성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필로폰보다 높은 처벌 수위
• 단순 투약 — 10년 이하 징역
• 판매·알선 관여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변호 방향 — 겨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수준까지 감형을 이끌어냈다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변호인이 설정한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중범죄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형 요소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알선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알선 횟수가 적었다는 점,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사유를 빠짐없이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감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합성대마 판매 알선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합성대마 알선 사건은 최대한 감형을 받아야 겨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감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