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 대마 구매 적발에 동종 전과까지 있던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피한 사례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대마를 구입하다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매매)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과거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이전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재범이 적발되면 법원은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태의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단약 의지 증명이 핵심입니다.

변호 방향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었던 만큼 변호인이 집중한 것은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최대한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도록 조력하였고, 사건 경위, 단약 의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법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실형 없이 다시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결과입니다. 전과가 있는 마약 사건일수록 단약 의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양형 요소를 촘촘하게 구성하는 것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